역대 5번째 대통령 구속… 수감기간 최장은 '박 前 대통령'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4명 모두 수감생활 후 특별사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정사상 처음 구속되는 불명예를 얻게 됐지만, 퇴임 후 구속된 경우를 포함하면 역대 5번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중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2~4년의 수감생활을 거쳤고 모두 특별사면을 받았다.

역대 대통령 중 전현직을 포함해 헌정사상 처음 구속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재임하는 동안 기업인 30여명으로부터 283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구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은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일명 '골목성명'으로 불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이를 도주행위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전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각각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82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내란과 군사반란 죄로 대통령직까지 박탈당했다. 다만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돼 수감생활은 약 2년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2017년 3월 구속됐다.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박 전 대통령은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자 출석요구에 응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영장심사에 나온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법원은 2021년 1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 판결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4년9개월의 최장 기간 수감생활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불거진 비리 의혹 수사가 재개되면서 2018년 3월 구속됐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원을 횡령하고 1996년 국회의원 선거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치면서 보석과 재구속 등을 거쳐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재수감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건강상 이유를 받아들여 2022년 12월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2년8개월여의 수감생활을 마쳤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