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지지자 서부지법 난동 현안질의…정청래 "제2내란 사태"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임세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사태와 관련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현안질의를 시작했다.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회의 종료 후 참석할 예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던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기 위해 판사 사무실까지 난입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2의 내란 사태라 아니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서부지법 폭동에 관여한 폭도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폭동 사태를 가볍게 여긴다면 헌법재판소도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했다.

배형원 차장은 서부지법 복구 상황에 대해 "오늘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서 어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현장을 복구하려고 노력했다"며 "오늘 정상적으로 재판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3시쯤 서부지법에 난입해 창문을 부순 뒤 법원 건물 내부에 진입했다. 시위대는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법원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내부 집기도 파손했다. 1층 접수 현장은 물론 판사 집무실이 모여있는 7층까지도 난입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위해 돌아다녔다.

경찰은 같은날 오전 6시쯤 시위대를 모두 진압했지만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다. 이 중 4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시위대 46명을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