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극복에 3조2000억원 투입…'탄생응원 프로젝트'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게는 주거비를 지원하고, 긴급·틈새 돌봄 운영범위도 확대된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은 올해 35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올해 3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돌봄·주거, 일생활균형·양육친화, 만남·출산 등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2년간(총 720만 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지원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난해 입주자 모집에서 최대 경쟁률 200대 1을 넘어서며 인기를 모았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은 올해 3500호를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연 4000호씩 공급한다.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연내 200개소까지 확대 개관한다. 올해는 특히 서울식물원,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목동야구장 등 서울 대표명소에 키즈카페를 조성한다.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같은 인프라를 모두 갖춘 12세 이하 자녀 양육자 특화 임대주택인 '아이사랑홈'은 2029년 580세대 공급을 목표로 사전절차가 시작된다.

1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지난해 9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출근길에 초등생 자녀를 맡기고 가면 돌봄선생님이 간식·숙제 챙겨주고 등교 동행까지 해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은 올해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긴급·틈새보육 어린이집’도 지난해 536개소에서 올해 550개소로 늘어난다.

출산·양육 친화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적에 따른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는 현재 42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참여 기업을 1500개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혜택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새로 도입한다.

소상공인이 휴·폐업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가 KB금융의 재정 지원을 통한 민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된다.

오는 3월부터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수준으로 '임산부 출산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금 150만원에 더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90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24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그간 지원이 없었던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도 8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준다.

기업과 협력해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이 다음 달 문을 연다. 영아 1명당 10만원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사업자를 1개사에서 2개사로 늘린다.

아이 동반 '서울키즈오케이존'은 참여 매장을 701개소에서 800개소로 늘린다. '가족화장실'은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환경 개선 등을 거쳐 54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한다.

미혼남녀의 만남기회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밸런타인데이를 시작으로 청년의 날 등과 연계해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연 4회 개최한다. 대상 연령을 45세까지 늘리고 개최 시기에 어울리는 행사를 기획한다.

공공예식장을 운영하는 결혼협력업체를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복수업체 중 선택하도록 개선해 예비 부부 선택권을 확대한다.

외부 업체 이용도 가능한 '자율선택형'을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등 5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비용과 혼인 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이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 올해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