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입체공원 도입… 강북 미아동으로 초고속 결정

‘규제철폐 6호’ 발표 후 현장 찾아
의무공원부지 줄여 사업성 확보
‘3000가구 물량’ 강북발전 신호탄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발표한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즉시 도입할 대상지를 직접 찾았다. 입체공원 도입 발표와 동시에 적용 가능한 대상지 발굴을 지시한 뒤 사흘 만에 현장방문까지 초고속으로 이뤄졌다. 오 시장은 다른 지역에도 입체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오전 10시20분 입체공원을 즉시 도입할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그는 "서울 동북 권역의 경우 재개발을 하더라도 상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진행이 더디고, 진척이 안 되는 지역들이 많다"며 "입체공원 도입을 통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세대 수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분담금도 낮아져 좀 더 빠른 속도로 경제적 부담 없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아동 130 일대는 서울지역 정비사업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로 사업여건이 개선됐고, 주민동의도 높아 지난해 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미아동 130 재개발 때 입체공원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 상부에 조성한 공원이다. 정비사업을 할 때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 세대당 3㎡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평지에 조성한 공원만 허용했는데 이 경우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할 수밖에 없어 주택부지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에 따라 입체공원 도입을 적극 검토해 17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공원 조성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입체공원 적용 대상지도 적극 검토해 미아동 130 일대를 선정했다.

미아동 130 일대는 부지면적 약 7만1000㎡의 약 4500㎡ 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난다. 입체공원 하부는 주차장 및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주택용지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분양가능 세대 수를 포함한 전체 주택공급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특히 이 지역에는 작년 서울시가 내놓은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약 1.8 가량 적용 예정인데, 이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최대 20%에서 36%로 대폭 상향된다.

시는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두 적용하면 녹지도 확보하면서 건축 가능 연면적 및 분양가능 세대 수가 증가해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미아동 130 같은 경우 약 3000가구 가까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서북권, 서남권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시가가 낮은 곳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정국 불안, 환율 급등, 고물가 등 악재가 겹친 가운데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의도로 규제철폐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용도비율 완화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 2개월 이상 단축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입체공원 도입을 발표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