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추경 가능성 시사..."국정협의회 가동되면 논의”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 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상반기에 예산 조기 집행 방침을 거듭 밝히며 추경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국회와 정부 간의 논의를 전제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 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며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촉구하며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산업 근로 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치권·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