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현직 최초' 탄핵심판 출석…헌재 "발언 기회 부여될 듯"(종합)
뉴스1
2025.01.21 12:12
수정 : 2025.01.21 12:12기사원문
2025.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황두현 김정은 기자 =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발언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을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서는 "어제 (오후) 9시 55분 대리인으로부터 출석 연락이 왔다"며 "경호처와는 오전 협의가 진행돼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의 헌재 심판정 출석 동선과 휴정 시 대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보안 사항"이라며 일절 함구했다.
천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경호처와 협의 사항"이라고만 언급했다. 그는 추가 출석에 따른 경호 상황에 대해 "(이날 오전) 전반적으로 논의했을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경호 조치를 실시했고, 재판장 직권으로 심판정 내 질서유지권과 소송지휘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체포 당시 정장을 착용했다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수용복으로 갈아입은 윤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 복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천 공보관은 "교정당국과 협의하는 사안이라 저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추가 증인 및 증거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국무위원이 다수 포함된 최소 24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비롯해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투표관리관, 사무관 등도 포함됐다.
천 공보관은 추가 신청 증인 중 국무위원들이 포함된 데 대해서 "구체적인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더해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주 신문 사항도 추가로 제출했다.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 기관은 △대법원 △수원고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정원 등이며, 사실조회 신청 기관은 △국정원 △감사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연수구·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다.
국회 측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주 신문 사항을 제출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건강과 유죄 판결 영향 우려' 등으로 오는 23일로 예정된 4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천 공보관은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보고,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른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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