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추경 시계'...편성 규모, 지원 대상 '변수'

[파이낸셜뉴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소극적 입장이던 정부가 편성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와 정부 협의를 전제로 사실상 편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어 국가신인도 하락 등의 우려는 여전하다. 여기에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대상 지원금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정이 원활하게 합의에 성공할 지도 미지수다.

崔대행, 국회와 추경 논의 시사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민생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언급은 국회와 정부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했지만 추경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 편성 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집행한다는 '조기집행'이 정책방향이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상반기 중 올해 예산을 67% 집행하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탄핵정국, 대통령 체포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불안이 경기 전반에 부담을 키우면서 경기 급랭을 막을 추경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한은 입장에서는 추경을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구체적 규모까지 제시했다.

정치불안 등으로 둔화된 성장률을 보완하려면 15~20조원 규모의 추경을 가급적 빨리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계엄 및 탄핵정국 영향으로 지난해 4·4분기 석달 간의 경제성장률이 0.2%를 밑돌 가능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 이외의 경기 부양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추경 규모, 지원대상 '변수'

정부가 추경 편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곤 하지만 실제 편성까지는 갈길이 멀다.

추경 규모에 대한 입장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이 제안하는 규모는 30조원 이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해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여당은 여전히 건전재정 기조 아래 필요한 곳을 선별해 재정을 추가 투입하자는 입장이다. 추경 필요성을 제기해 온 이창용 총재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 국민 대상 지원금에는 반대 입장이다.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한 추경 편성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추경 편성이 국채 금리상승,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 외에는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 국채발행 증가는 시장금리 상승, 국가채무비율 상승의 부작용을 동반한다. 신용평가사에서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마이너스 요인도 커지게 것이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197조6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순발행 한도만 80조원이다.

적자국채만 80조원이라는 의미다. 여기에다 추경을 20조원 규모로 확정하면 적자국채는 100조원까지 늘어난다. 환율 안정을 위해 발행예정인 20조원 한도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뺀 규모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