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국 이익 최대화 전략… 한국, 공동이익 모색해야"

마이클 비먼 전 USTR 대표보
현지진출 한국기업 타격 예상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미국 무역정책이 '자국 우선주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탈퇴하거나 무역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멕시코·캐나다 25% 관세부과 검토'와 관련해서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비먼 전 대표보는 2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개최 '2025 KITA 세계무역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정책을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비먼 전 대표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USTR에서 일본·한국·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담당 부대표를 지내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일 무역협정 재협상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이 같은 행보의 이유를 정치적 측면에서 찾았다. 비먼 전 대표보는 "그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류는 극단적인 좌우가 아닌, 중도적인 입장을 지지했다"며 "이들은 WTO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추구하며, 미국을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보호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규제 문제, 노동권, 환경 문제, 디지털 무역 등 정치적 혼란과 해결되지 않는 국내 논쟁들이 이어지면서 중심을 지지하던 세력이 밀려나기 시작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변화가 한국을 포함,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한국과 같은 중간 강국들은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새 무역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멕시코·캐나다 25% 관세부과 검토'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최소한 10% 또는 15%의 기본관세를 설정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당시에는 국민들이 그 조치에 대해 어느 정도 지지를 보내는지 확실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추측건대 이 관세부과 언급은 이민 문제와 불법 약물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들에 사용될 것이다.

협상이 이뤄지면 25%의 위협은 10%로 낮춰질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관세가 제로(0)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 같지만, 25%로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정책은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