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입 공방…"사법부 불신 때문" vs "내란 동조 세력 기획"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듣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신윤하 임윤지 기자 = 여야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사법부의 편파적인 집행이 난입 사태의 원인제공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야당은 이번 난입 사태가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사법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며 "단순히 맹목적인 지지자라서, 불이익한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사법절차 결정 과정을 보고 사법기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집행의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폭동을 옹호한다"며 거칠게 반발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 역시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그동안 거대 야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인사 발목 잡기가 있었냐.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냐"며 "수많은 입법 폭주, 심지어 지난 연말에는 사상 초유의, 있을 수 없는 예산 농단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회에서 벌어진 이 모든 사태가 과연 이번 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무관한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냐"고 항의했다.

조 의원은 또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겐 "민주노총은 대규모 불법집회를 반복적으로 벌여 왔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였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 어느 한쪽 진영에 불법은 단죄하고, 다른 한쪽 불법엔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이나,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공격이 반체제 활동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반체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내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이라며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 내란 선동하거나 내란을 가담하도록 동조하는 사람들까지 반체제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번 난입사태가 사전 기획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7층에 영장판사실을 딱 알고 간다든지 또는 라이터 기름에 방화(시도 하는 등) 준비가 되지 않고는 쉽지 못하는 일을 했다"며 "(난입 사태 당시) 랜턴이 있는데 이것은 정전을 염두에 두고 사용되는 준비된 물품 아닌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목적으로 해서 기획된 의도된 행동이 있었을 것 같은 추정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수사를 잘해야 한다"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심전심으로 해서 뭉쳐서 하는 행위였다면 이것은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