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도' 김용현 보석신청 기각

'투병' 조지호 청구는 인용돼 석방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반면,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최고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라는 점을 제시했다. 또 증거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도 봤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청장의 보석 청구는 인용됐다. 조 청장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며, 주거를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적용됐다. 또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고 보석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조 청장은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된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은 지난 21일 보석심문 기일에 참석해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검사 측이 김 전 장관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금지를 청구한 건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내부로 들어가 7층 판사실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 난입·난동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된 58명을 이날부터 차례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불법 행위자와 교사, 방조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최은솔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