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에 미중 다 놓친다..트럼프 소통한계·주중대사 공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 미국과 중국 양대 강국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으로 미중 패권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尹 '탄핵심판'·崔 '1인4역' 정상외교 공백..트럼프 소통 한계

29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상외교는 아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지만, 마찬가지로 탄핵당해 직무가 멈춘 국무총리와 기존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까지 1인 4역을 소화해야 해 정상외교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트럼프 대통령과 3차례 통화만 했을 뿐 대면하진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5개월이 지난 2017년 6월에야 박근혜 대통령 파면 후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다.

특히나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정상급 인사만 상대한다는 특성이 있어 더욱 최 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빠르게 윤 대통령과 통화했던 것과 달리 취임 후 아직까지 최 대행과는 전화통화를 가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지만 신분은 대통령인 만큼 별도 메시지를 낼 수도 있지만,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에 임하느라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최 대행을 보좌하는 역할로 전환된 만큼, 앞장서 대외메시지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등 준비만으로도 바빠서 대외메시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법률대리인단 외에는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도 없는 터라 대외메시지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이제 최 대행을 보좌하는 역할로 주문 받은 일만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비롯한 여러 현안들에 대한 메시지는 최 대행이 이끄는 정부가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주중대사 내정자, 尹탄핵에 아그레망 받고도 배제돼

중국에 대한 대응도 부족하다. 다행히 중국 정부가 윤 대통령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예정대로 지난해 말 부임시키긴 했지만, 주중한국대사의 경우엔 임명이 요원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인 김대기 전 실장을 주중대사로 내정했고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까지 받아 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중국 정부는 김 전 실장과 소통을 차단했다. 한국의 국가신인도 하락의 주요 원인인 계엄·탄핵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측근을 외교사절로 들이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은 설 연휴 직후 단행할 예정인 재외공관장 인사 대상에 주중대사 등 특임공관장은 제외됐다. 윤 대통령이 내정해놓은 특임대사는 주중대사 김 전 실장, 주인도네시아대사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다.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대중 고율 관세로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에 큰 파장이 일 수 있어 한중이 협력해 대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전망이라 올해가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적기이기도 하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