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변호인단 "길 터준 경찰도 책임" 비판

"경찰 무능·중과실로 더 커진 서부지법 사태"
"서부지법 사태…시민과 청년들에게만 지울 것 아냐"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단이 사태의 책임을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돌렸다.

해당 사태로 체포된 사람들의 변호인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무능과 중과실로 더 커진 서부지법 사태의 책임을 시민과 청년들에게만 지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태가 발생하기 9시간 전부터 그 전조를 알리는 신고가 경찰에 쇄도했지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경비인력을 줄였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경찰이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물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슨 이유에선지 출입문 앞에서 경찰들이 황급히 철수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막대한 피해를 본 법원 등에 사죄하는 심정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