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셀프임명시 이재명 셀프사면 된다"..與법률위원장 경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지적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시 끔찍한 일 예고"
"문재인·김명수·이재명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6명, 못할 일이 없어"
"尹탄핵, 3월 전에 서둘러 인용할 것"
"이재명,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조항 헌법소원 제기할 것"
"헌재, 마은혁까지 임명되면 공직선거법 규정 위헌 결정 가능성"
"신종 수법의 셀프사면, 이재명 사법리스크도 해소시켜 줄 것"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제치고 오는 2월 3일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 부터 판결하는 것을 놓고, 여당에서 헌재의 '마은혁 셀프 임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셀프 사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야권 진영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6명이 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오는 3월 전에 서둘러 인용하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벌어질 끔찍한 일들을 예고한다"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에 대해 "우선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 마은혁)이 된다"면서 "6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을 3월 전에 서둘러 인용하려 할 것이고, 만장일치로 하자며 나머지도 압박할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

주 의원은 "탄핵, 위헌 등 헌재의 주요 결정은 6명 찬성이면 인용된다"면서 "6명만 뭉쳐 다녀도 못할 일이 없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은 헌재에서의 절대 우위를 믿고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미 위헌이라며 군불을 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처벌 조항 관련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될 수 있다.

주 의원은 "마은혁까지 임명된 구도라면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면서 "신종 수법의 '셀프사면'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 의원은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재는 '현직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정지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시켜 줄 것"이라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만큼 헌재 구성이 편파적이다"라고 경고했다.

헌재 내부에서도 "정파성이 강한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들을 집중 임명해 놓아서 더 모양이 안 좋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헌재의 좌편향 논란이 커진 가운데, 주 의원은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