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 접어든 尹 탄핵심판… 내달 4일 변론기일 재개 '잰걸음'

설연휴 헌법재판관 업무 계속
계엄 연루 증인 7명 신문 계획
재판관 1명 추가 임명땐 속도
3월 중에 파면 여부 결론날듯

설 연휴 이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내달 4일부터 5차 변론기일이 지정돼 있고, 6일부터는 기존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겨 하루 종일 심리를 진행한다. 심리 도중 헌법재판관 1명이 추가로 임명될 수 있는 점도 심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리 일정이 없는 설 연휴에도 헌법재판관들은 각자 탄핵심판을 비롯한 사건들의 기록검토 등 업무를 이어갔다. 헌재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재판관들이 출근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등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 23일 이후 설 연휴 한 주간은 심리 일정을 잡지 않았다.

그러나 내달 4일부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집중심리에 들어간다. 지난 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른 헌재는 추가로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7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계획하고 있다.

당장 2월 4일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어 6일에는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언대에 선다. 특히 헌재는 6일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시간대를 오전부터 잡아 하루 종일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군 지휘관들에게 비상계엄 당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가 위법성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도 직접 헌재에 나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3일까지 총 8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8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지, 지정된 기일을 모두 소화한 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조계에서는 3월 중에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 역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관 1명의 공석이 탄핵심리 도중 해소될 수 있다는 점도 심리 속도의 변수로 꼽힌다. 헌재가 설 연휴 직후인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도 같은 날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헌재가 최 대행의 재판관 미임명이 위법하거나,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9인 완성체'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법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피청구인(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해서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