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崔대행,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 野 "헌재 인용땐 거부할 명분 없어"

2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 예고
3일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선고
'뇌관'내란 특검법도 다시 국회로

2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대립이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진보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은 여야 갈등 증폭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마 후보자 임명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만약 헌재의 결정으로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인 체제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헌재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3일) 사법부는 최 권한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만일 인용 결론이 나오면)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고 또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헌재관 임명 여부로 맞붙은 여야는 내란 특검법을 두고도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당연한 재의요구를 두고 최 대행 탄핵을 운운하는 이재명 세력의 35번째 탄핵협박은 국정운영 불안의 제1요소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협박을 중단하고 국정안정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예상과 달리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잠시 보류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연이어 진행하면서 커진 국민적 거부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 입장은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특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단기적으로 (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