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마은혁 권한쟁의심판에 "헌재, 각하 결정 내리는 것이 마땅"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이번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체할 경우 탄핵을 하겠다고 협박 중"이라며 "마은혁까지 헌재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진다.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많은 국민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패가 돼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이 무리한 속도로 편파적으로 진행되면서 헌법학자를 비롯한 각계의 우려와 비판도 줄을 잇고 있다"고 짚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보이자 억지로 자기편을 한명 더 얹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커지고 있다"며 "이를 입증하듯 마은혁 임명에 대한 국회 권한쟁의 심판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 왔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9명 재판관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가 자기들 말대로 학술단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인 헌재관 구성원 9명 중 4명, 50% 가까이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과대 대표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전국의 판사들 중 우리법연구회와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10~15% 남짓"이라며 "그런데 10~15%도 되지 않는 법관을 대표해서 9명 중 4명이 헌재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거기에 속하지 않은 법관과 판사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자기들과 이념 성향을 같이하고 자기들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헌재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편향적인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서영준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