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법' 동력 상실…당내서도 무용론 솔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했던 국민의힘 내 이탈표 확보는 더 어려워졌고, 당 내부에서도 특검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민생, 경제에 집중하면서 특검은 당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모습이다.

민주당은 현재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재의결 시점, 부결 시 재발의 여부 등을 두고 고심 중이다.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5~9일까지 해외순방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다. 아울러 오는 10~1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2~14일은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어 관행상 특검법 재의결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재의결을 한다 해도 통과 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더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2차 내란 특검법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마저 재의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가 된 상황에서 특검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탈표 확보를 자신했던 민주당은 재의결에서 부결 시 다시 법을 발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 지도부를 포함해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특검 무용론도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여당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검을 계속 발의해도 거부권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피로도만 높아질 뿐"이라며 "현재 우리 상황에 (특검법 강행은) 좋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시간상으로 늦은 것 아니냐는 말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전히 일부 지도부와 의원들은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의 우선순위에서도 사실상 밀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민생, 경제에 집중하고 있고, 당도 여기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설 연휴 전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성장'을 제시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화두로는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용주의를 띄우는 상황이다. 이 대표를 필두로 민주당은 중도층 민심을 더 확고히 다지기 위해 '민생 경제'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검은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