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DSR 규제 한시적 완화 요청...금융위 "면밀히 검토"

당정 "비수도권 미분양, 경제 위축시켜"
DSR 완화·CR리츠 출시 검토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혜택 제공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4일 미분양 사태로 유동성을 위협받고 있는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악성 미분양이 대량 발생한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정부·여당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등 다양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며 논의 사항을 설명했다.

이는 2023년 4·4분기부터 건설투자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특히 지방소멸에 따른 비수도권 건설 경기가 악화됨에 따른 대책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6만5146호가 준공 후 미분양됐다. 이중 78%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당정은 대량 미분양의 결과로 건설사의 유동성이 제약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 격차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DSR 한시적 완화를 국토부와 금융위에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당정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각종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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