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불임금 1조 6697억원 청산.. 역대최대" 관리 더 강화한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체불임금이 역대최대 규모인 1조 6697억원 청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2585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청산율 역시 81.7%로 적년보다 2.6%p 상승했다.

6일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697억 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되기는 했으나, 아직 남아 있는 체불액이 3751억 원”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달라"며 강력히 주문했다.

이런 발언은 체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임금체불을 최대한 감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임금체불의 증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가전제조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 일부 대기업(대유위니아 1197억 원, 큐텐 320억 원 등)의 대규모 집단체불,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이 된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 지도해결 901억 원과 대지급금 653억 원 지원으로 1554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이는 지난 추석 1290억 원보다 264억 원이나 더 많은 실적이며, 3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역대 명절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최대 성과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고,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