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반? 상습법인은 가중조치··지난해 공시위반 중조치 ‘과반’

전체 공시의무 위반 130건,,.전년보다 14건 증가
중조치 비중 지난해 50.8%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한 공시위반 사건 중 절반 이상에 대해 중조치를 결정했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상습적으로 어긴 법인에 가중조치가 내려진 결과로, 앞으로도 이 같은 정책 방향성은 유지될 예정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30건(68개사) 중 50.8%에 해당하는 66건(상장사 18개사, 비상장사 50개사)에 중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비중은 전년(12.1%)보다 4배 넘게 상승했다. 전체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14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21건)·과태료(1건) 부과, 증권발행제한(44건) 조치 등이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42건, 8개사)에 대한 가중조치가 적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021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르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 4회 이상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조치는 64건으로 전체 49.2%였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54.6%(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위반 등 발행공시 위반은 전체 26.9%(35건)였다. 중요사항공시(16.9%·22건), 기타공시(1.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회사 유형별로 따져보면 총 68개사 중 비상장법인이 73.5%(50개사)로 상장법인(26.5%·17개사)보다 많았다. 후자의 경우 대부분인 15개사가 코스닥 상장사였다.

금감원은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