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절차적 흠결 자인...불공정·편파적 재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 운영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이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변론에서 국회측 대리인과 문 대행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 소송 대리인이 '만에하나 권한쟁의심판이 소송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문 대행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고, '2주 걸릴 것 같다'는 답에 '하려면 하라'고 답했다"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흠결이 있으면 각하하면 되지 보완하겠다는 주장에 동의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낸 것이고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자인한 거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책임을 물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거까지 주장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