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AI·우주 등 전략기술에 3조 투입"

협의회 열고 방산수출 대책 논의
우수 중기에는 2년간 50억 지원

당정이 2027년까지 국방 주요 전략기술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방산업계 수출을 지원하고 경쟁력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K-방산수출을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인공지능(AI)·우주·첨단 소재 등 10대 국방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지원해서 미래 국방 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첨단제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방산 분야 소재부품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편입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기에는 2년 간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 지원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당정은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지원을 비롯해 규제 완화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업계가 건의한 최장 180일 범위 내 특별연장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 같은 건의에 화답했다.

이밖에 퇴직 군인 및 국방과학연구 과학자들의 국내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들이 특수직종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을 대 외국 취업에는 제한이 없지만, 국내 기업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롭게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의 방산 외교 세일즈를 강조한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국방부 장관 임명 협조와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성 위원장은 "방산산업 특성상 G2B(정부-기업 간 거래) 성격이 강한데, 국방부 장관은 G2B 세일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퇴 이후 공석인 국방부 장관 자리를 여야 합의로 채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