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접어든 尹탄핵심판...단전지시·부정선거 공방 예상

이상민·신원식·백종욱·김용빈 등 증인신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11일 변론기일에서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비상계엄 사전 모의, 부정선거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90분간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이 각각 90분씩 증인석에 앉게 된다. 증인신문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두 차례씩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2차 청문회에서 모두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지난해 8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실장에게는 윤 대통령이 계엄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계엄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하는 백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7월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을 주도했다.

국회 측 증인인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서버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13일 이후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