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업무량·인력부족 원인

뉴시스 2025.02.11 10:48 수정 : 2025.02.11 10:48기사원문

54개 교정기관 5653명 상대로 분석 진행 수면문제·번아웃·단절감·불안·우울 등 호소 자살계획 경험률 2.7배 높아…시도는 1.6배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부족 문제가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격년 주기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10월20일까지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5653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5명 중 1명(19.6%)이 1개 이상의 마음 건강 요인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는 ▲수면문제(8.61점) ▲번아웃(7.98점) ▲단절감(7.72점) ▲불안(7.59점) ▲우울(7.05점)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정신건강 위험군의 경우 ▲알코올 중독(7.6%) ▲우울(6.3%) ▲자살생각(5.9%) ▲단절감(5.1%)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교정공무원들의 경우 일반성인에 비해 자살계획 경험률이 약 2.7배, 자살시도 경험률이 약 1.6배 높았다.

나이대별로는 40대가 전반적인 마음건강 문제가 두드러졌고, 30대는 정신건강 위험군 분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대는 오랜 근무경력으로 인한 외상후증후군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 문제가 50.1%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수용자 인권을 우선하는 분위기(37.5%) ▲폐쇄된 근무환경(28.0%) 등이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2022년 104%였던 교정시설의 전체 수용률이 2024년 125.3%까지 늘어난 결과물이라고 분석했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간 폭행 등 교정사고도 급증했고, 이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신케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교정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 및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24시간 수용자와 밀착 근무해야 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회복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인력 증원 등 근무여건 개선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