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3월 한미 연합연습 등 계획대로 시행"

"비상계엄 여파 軍 근본 문제 분석·보완 대책 마련"
"北장사정포 200여문 러에…병력 등 추가지원 가능"
"북한, 향후 미와 대화 대비 유리한 환경 조성 시도..."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군의 안정화 및 신뢰회복을 추진하고, 법과 규정에 기반해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겠다"며 "비상계엄 여파로 발생한 군의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 우리 군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미 전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는 3월 중순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다고 보고했다.

FS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연습은 이달 하순 나흘간 실시된다.

이번 FS는 "한미 공동위기관리를 통한 전쟁 억제 및 위기를 완화하고, 연합방위체제 하 전구작전지휘 및 전쟁 수행 절차에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연습 상황과 연계해 여단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지난해 FS 대비 7건 증가한 17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오는 4월에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5월엔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한미·한미일 국방 고위급 협의체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가치 공유국과의 국방협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정치 혼란을 노린 북한의 도발 위협에 집중 대비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작전활동 및 교육훈련, 기계획 연합훈련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지난 1월 20~24일 한미 공군 쌍매훈련을 진행했고, 이달 10~20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한·UAE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내외의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과 규정에 기반해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출동한 장병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해당부대 전 장병 대상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라며 "지연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식별을 위해 6월엔 추가 선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외교 정상화를 위해 국방부는 미 트럼프 행정부 국방 수뇌부와 위기관리 및 공동대응체계 공조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월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접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 정세에 대해 "우크라이나전 파병 후 무기·탄약 등 대러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최강경대미대응전략' 기조하에 수사적 비난과 무력 과시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지원한 장사정포는 200문 이상, 병력 1만1000여명, 상당량의 탄약 등으로 추산하고 추가적인 병력·무기·탄약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다.

국방부는 "올해는 북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러시아의 지원하에 핵·미사일 완성도 제고,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매진할 것"이라며 "대러 지원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 핵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의 이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우호적 발언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미사일 발사와 김 위원장의 핵시설 방문 등을 공개하는 데 대해 "향후 미북 대화에 대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라고 국방부는 분석했다.

북한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관망하면서 휴전선 일대 등 남측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이어가고 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