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헌법재판소 아니라 헌법도망소…재판독재 국민 용납 않을 것"

"한덕수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도망치면 안 돼" "'어쩔래'식 강요 재판 말아야…대통령 공정한 기회 필요" 조기 대선 가능성에 "공정한 헌법 재판에 따른 대통령 복귀 우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과 편향성 문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12. [e-mail]

[서울=뉴시스] 이승재 강은정 수습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불공정성과 편향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어떤 식으로 본분을 저버리고 있는지 핵심적인 몇 가지를 국민들에게 고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고 유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헌재는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1층을 지어야 꼭대기를 지을 수 있는데 1층을 짓지 않고 꼭대기를 지으려 한다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은 정족수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될 사람에게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기고,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어쩔래'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는 독재국가가 아니다. 재판독재, 의회독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둘째, 한덕수 정족수 문제를 제껴놓고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인데 재판관 셀프임용 같은 '어쩔래'식 강요 재판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셋째, 변론기일, 심리시간,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속도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헌재는 진실재판소가 돼야 하고 헌법재판은 진실의 방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은 8명의 재판관만이 하는 재판이 아니다. 주권자인 5175만의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계엄 동기나 그 과정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다수당의 의회독재에 대한 절망적이고 매우 절박했던 위기 의식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공정한 헌법 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사태를 해결해 나가고 수습해 나갈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에 대한 비판이 극단적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원 전 장관은 "어떤 분야에서도 폭력을 없애 나가는 것이 기본 질서"라면서도 "헌재에 대한 불신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겸허하게 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공정한 헌법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며 "그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가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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