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상원제 개헌으로 대통령-의회·중앙-지방 견제 해야"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대통령과 의회, 중앙과 지방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상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선 여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87년 헌법을) 38년 간 시행했지만 성공한 대통령이 단 한분도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구속, 탄핵되거나 자식들이 구속되는 흑역사의 연속이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정치인과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전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작금의 정국 상황은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 권한이 정면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건강하게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가 논의의 초점이었다"면서 "(지금은) 무지막지한 의회 독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도 개헌의 초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 시장이 이날 강조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력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며 "중앙이 모든 권력이 갖고 있었는데 지방의 특색, 특수성과 지방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자치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양원제가 필요하다며 "지금 의석 수가 인구에 비례하다보니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이 나오고 있다"며 "적절하게 중앙과 지방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