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축소에 나선 트럼프와 머스크... 1명 채용하려면 4명 감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정부 지출 감축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 규모를 줄이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앞으로 새로운 공무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4명을 해고해야 한다.

11일(현지시간) AP 통신과 USA투데이 등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정부 조직들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와 함께 규모 축소 작업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들이 보는 앞에서는 서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정부 규모를 대대적으로 줄이고 필수적인 자리에만 신규 채용을 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장 강력한 고문인 머스크가 이날 보기 드물게 백악관 집무실에 같이 등장했으며 정부 축소를 위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DOGE가 수십억달러의 낭비와 비리, 남용을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응한 머스크는 지난해 선거때 정부의 개혁을 원했던 유권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강조하면서 DOGE의 업무는 "지극히 상식적이며 과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DOGE는 최대한 투명성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나 자신이 주장했던 정부 지출 관련 일부 내용이 부정확했다고 시인하면서 시정하겠다고 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정부 기관에서 4명이 퇴사할때마다 신규 채용을 1명으로 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민과 치안, 공공안전 관련 직종은 예외로 둘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연방 공무원에게 퇴직금 지급을 제시하며 9월30일 이전까지 퇴사를 촉구해왔으나 이것이 합당한지를 놓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자진 퇴사 촉구에 이어 대규모 공무원 감원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 언론은 DOGE가 정부 기관의 대규모 감원을 실시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미국 공무원 약 230만명 중 6만5000명 이상이 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워싱턴 연방 의회 의사당 앞을 비롯해 미국 도시 곳곳에서 공무원들이 퇴사 압력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는 등 이들이 일자리에 갖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