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군축협상 대비 핵무장론에..외교장관 “시기상조”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핵군축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핵무장론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조건부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직 그런 말을 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목표를 향해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규정하며 대화 의지를 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비핵화 정책을 접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한 채 핵군축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졌다.

최근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긴 했지만, 북한이 미 본토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도 이런 이유에서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미국으로선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과 핵 확산 저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리가 없고, 그렇게 될 것이라 예단하고 싶지 않다”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에 한미가 완전한 공감대에 있다”고 일축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