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경기시장군수協에 특별재난지역 기준 확대 건의
뉴시스
2025.02.14 13:07
수정 : 2025.02.14 13:07기사원문
14일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와 공동 제안한 이번 건의안은 대설 피해 발생 등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액을 포함하고 지역별 면적당 피해 비율을 반영하는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도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노후 폐쇄회로(CC)TV를 교체할 수 있도록 도 예산 지원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완화해 지역 여건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 분담률 상향과 학교 급식경비 부담률 조정을 통해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를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은 물론 도내 시·군의 발전과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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