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높아지는 국힘 '헌재 흔들기'...문형배 탄핵까지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편향성 문제 제기에서 나아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른바 헌재 흔들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헌재의 권위를 훼손해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이재명 세력의 반문명적 폭거를 묵인하고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일에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할 경우 국민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엔 문형배 대행이 음란물이 다수 공유되고 있는 카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두고 '행번방'이라며 비판 중이다. 해당 카페는 문 대행의 고등학교 동문들이 가입한 카페로, 미성년자 관련 게시물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행이 해당 카페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방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문 대행은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헌법재판관이 인터넷 카페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가짜뉴스가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고 반발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2일 "허위조작 흑색 선전"이라며 "국민의힘 인사들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용인할 수준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문형배 재판관은 민주당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배현진 의원은 12일 "현직 대통령 탄핵 심리를 변태적 이중인격자에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강승규 의원을 중심으로 문 대행 탄핵소추안도 준비 중이다. 강 의원은 13일 문 대행을 향해 "아동음란물 방관 논란, '나는 가장 왼쪽이다'라는 자기고백, 친민주당 성향임을 공공연히 드러낸 기록들로 봤을 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커녕 재판관으로서 자격도 없다"며 "당장 내려오라, 그렇지 않을시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당장 할의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현재 문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공동발의자를 모집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전체 의원 3분의 1인 100명의 동참이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대다수가 참여해야 한다.

당 지도부는 강 의원의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이 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당 방침이나 원내 방침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헌재를 향한 공세가 수위를 높여 가면서, 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행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자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려는 시도를 미리 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에 반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문 대행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제시되는 것은 증명된 것이라기 보단 의혹이나 확대재생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많다"며 "헌법재판관이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헌재 흔들기를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