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초등생 살해 철저한 진상 규명...대전교육청 감사 착수 예정"

교육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차원의 대전교육청 감사가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관련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일어난 고(故) 김하늘(7)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과 책임 규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도 정부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무가 어려운 교원에 대한 조치가 골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긴급 조치, 분리, 휴복직 절차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며 "관련된 사안들을 '하늘이법'으로 해서 여야와 협의해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는 돌봄참여 학생의 하교 안전 관리,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