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트럼프發 관세폭탄 "협상 우선순위 정해 대응해야"

崔대행체제로 성과내기엔 한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밝힌 '상호관세' 부과 검토시한은 오는 4월 1일이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부과는 내달 12일 적용된다.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수입품에 서로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환율, 보조금과 규제 등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다. 상호관세 시행 땐 한미 FTA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발 '관세폭탄'예고가 쏟아지고 있지만 16일 현재 정부는 '정중동'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의 한계로 정상급 통상외교는 실종상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통화를 하지 못했다. 일본,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와 협상에 나선 것과는 대비된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만남도 이제야 이뤄졌다. 독일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했다. 유럽 최대 안보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라는 다자회의 참석 중 이뤄진 양자회담이다. 탐색전 정도여서 성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대내외 협상 환경을 감안, 내부적으로 '패키지 딜'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묶어서 종합적으로 딜(협상)을 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관세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기다린 뒤 대응하는 전략이다. 우리의 협상 카드를 미리 내보이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포괄적 대응전략'에 공감은 하면서도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 속에서 한국이 소외될 것을 우려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상외교 불능 상황이 계속되면 협상 타이밍을 놓치거나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마주 앉아서 하는 정상외교는 개별 협상에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가 만만찮다"고 말했다. 상호관세가 정해지기 전까지 치열하게 이뤄지는 만남과 타협에서 우리만 소외될 여지도 있다.

허 교수는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전제로 국가적 협상 리스트의 우선순위를 정해 최 대행 주도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상외교에 나서기 힘든 만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됐을 때 부처에는 최고의 협상 결과이지만 전체 국익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위비 협상은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결과가 상호관세 협상에서 되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