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30여명 "사법파괴 문형배 즉각 사퇴"…헌재 앞 기자회견
뉴스1
2025.02.17 14:00
수정 : 2025.02.17 15:08기사원문
(서울=뉴스1) 조현기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17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공정성 확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사법체계 파괴하는 문형배는 사퇴하라"고 외치며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와 오염 증거 배척 및 적법·공정 조사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침판 청구 즉시 각하 등 3가지 사항을 헌재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며 "오죽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시겠냐. 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헌법재판소에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재가 더는 국민 위의 군림 하며 위헌적 행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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