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유준원 '불법대출 혐의' 징역 4년…기소 4년7개월 만

法 "기업의 공시제도 취지와 공정성 등 훼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유준원 상상인 그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8. [e-mail]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불법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주가조작에 나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51)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4년7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벌금 118억8800만원과 추징금 59억원을, 상상인저축은행은 벌금 64억3600만원과 추징금 32억18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기업의 공시제도의 취지와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하고 주가 급락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며, 표면적으로는 상장사들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공시하는 대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법대출을 지렛대 삼아 지난 2017년 7월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 대표가 페이퍼컴퍼니인 투자조합을 만들어 저축은행과 상장사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2016년 2월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를 통해 미리 취득한 상장사 M&A 정보를 이용해 1억12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혐의,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의 주식을 반복 매입해 주가를 인위 부양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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