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환영… "미분양 해소 기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주택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9일 발표된 대책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3000가구 규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다.

주택업계는 이를 통해 미분양 물량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공공임대 확대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법안 시행과 미분양 매입 CR리츠 출시가 본격화되면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을 추진해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덜고 미분양 해소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 신축매입약정사업 대금의 10%를 착공 시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주택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비(非)아파트 사업에 대한 PF 보증 지원이 추가됨으로써 침체된 비아파트 주택공급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업계는 PF 사업 추진 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책임준공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연장 사유 확대, 배상범위 구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두 협회는 전반적인 주택 수요를 활성화할 세제 및 금융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주택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