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 앞서 복지위 연금개혁 전초전…‘모수개혁’ 관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2.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소위원회를 열고 '모수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소위에서는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야가 모수개혁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부분에는 여야 모두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현재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는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45%로 높여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44%까지는 수용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로 합의를 보려면 기초·퇴직·직역 등 다른 연금과 함께 연동해서 조정하는 '구조개혁'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특위를 새로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 먼저 복지위에서 결정한 뒤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국정협의회 역시 변수다.

정부와 여야가 모이는 국정협의회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이 주요 의제로 올라올 계획이다.

정부와 여야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단계적 개혁 실행에 타결을 볼 가능성도 거론되는 중이다.

여야가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강행 처리할 여지도 있다.

복지위는 위원장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일 뿐 아니라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2월 내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나타내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