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막바지까지 진실공방 계속....한덕수 "비상계엄, 모두가 만류"

한덕수·조지호·홍장원 증인신문 진행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실체적, 절차적 흠결 있어"
홍장원 메모 작성 장소 '정정'...尹 "대통령 체포 지시로 만들어내"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대해 걱정하고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를 둘러싼 진실공방도 이어졌다.

계엄 선포 위한 국무회의 심의 있었나 쟁점

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계엄 선포를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갖춰졌는지도 쟁점이 됐다.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있었는지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가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했다.

문제의 국무회의에 대해 한 총리는 앞서 수사기관에서도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와 국무회의의 차이’를 묻자 한 총리는 “간담회는 ‘지금부터 개회합니다, 폐회합니다’ 이런 게 없고, 안건 없기 구두로 얘기하기도 하고, 기록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장원 메모' 진실공방...尹 "내란,탄핵 공작"

이날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증언대에 섰다.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명단 메모의 진위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은 뒤 이를 메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당초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경 체포 명단을 전화로 듣고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체포명단을 작성했다고 증언했지만, 이날 메모 작성 장소를 사무실로 정정하며 "다소 혼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며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이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날 증언대에 섰지만,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다수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혈액암 투병 등 앞서 두 번의 증인 신문에 불출석 끝에 증언대에 선 조 청장은 답변 과정에서 힘겹게 숨 쉬거나 목소리를 떨기도 했다.

조 청장은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변호인과 협의가 안 된 상태라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다 이야기하고, 제가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