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록 헌재에 보내지 말라"…김용현 측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재판부 “중앙지검은 회신한 데 불과...김용현, 탄핵심판 당사자 아닌 제3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수사기록 송부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제출한 것이 위법하다며 지난 10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수사기록 송부 행위의 직접적 상대방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사자도 아닌 김 전 장관에게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에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에 응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들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 받을 수 없음에도 검찰이 이를 어겼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한 주체가 헌재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탄핵심판에서 수사기록이 활용돼 소송의 이익도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검찰의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 범죄에 대해 법원마저 이를 회피하려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형사소송법상의 피고인 방어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동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했고, 형사소송을 통해 방어권 행사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