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정치적 고려 말고 법률 따라 탄핵심판 결정해야"

"국민 신뢰 얻기 위해 공정한 재판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2일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매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였던 모습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명시된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했다"며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는 헌재의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스스로 공정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탄핵 심판 판결의 정당성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편향성과 불공정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을 외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며 "헌법재판관께서는 집회에서의 국민적 목소리를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외침으로 들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