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여야 협의로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 마련해야"

국무회의 모두발언
"추가 재정 투입 의미있는 결과 기대"
3월 한미 연합 프리덤실드 연습 시행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개혁 등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면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정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 특례,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에서 구체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행히 이달 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할 일이 산적해있다"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히 해제해 지역 특화산업 등을 육성하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도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무위원들에게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진력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3월 한미 연합 프리덤실드(FS) 연습을 정상 실시한다"며 연습기간 민·관·군 통합방위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강원 강릉, 충북 제천 등에서 발생한 산불 8건을 언급하며 "동해안 지역은 극심한 건조주의보에 강풍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이 우려된다"고 초동 진화 총력 태세 확립에 총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내년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을 주문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