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단지 6년 만에 첫삽, 더 굼뜬 특별법

용수·전력 갈등 탓에 2년 늦게 착공
인접 삼성 산단은 실패 답습 말아야

SK하이닉스가 사업 발표 6년 만에 경기 용인 클러스터에 첨단 반도체공장(Fab·팹) 첫 삽을 떴다.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5만㎡(약 126만평) 부지에 총 4기를 짓는데, 그중 첫 공장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D램 메모리 생산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2027년 5월 준공 목표다.

이제라도 착공해 다행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SK가 120조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밝힌 게 6년 전인 2019년 2월이고, 1기 팹 착공 목표가 2022년이었다. 착공까지 2년여 시간이 늦어진 것인데, 참으로 만시지탄이다. 낡은 규제와 제도에 갇힌 한국 경제 '비효율의 끝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까다로운 인허가, 전력망과 용·폐수 사용 갈등과 지자체 이기주의, 중앙정부의 추진력 부재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 행정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산단 인프라 등 일체의 갈등 해소를 기업과 지자체에 맡겨둔 채 중앙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그렇게 6년을 허송하는 사이 반도체 글로벌시장 판도는 급변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TSMC 등을 통해 자국 내 4곳의 반도체 공장을 동시다발로 건설 중이다. 일본도 반도체 부활을 꿈꾸며 신공장 4곳을 짓고 있다. 규슈 구마모토에 지은 대만 TSMC와 합작공장은 지난해 말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사업 발표 6개월 만에 착공, 22개월 만에 가동하자 세계가 깜짝 놀랐다. 일본 정부가 4조원 넘는 보조금을 대줬고, 공업용수와 도로 등 인프라까지 깔아준 결과다. 여세를 몰아 2027년 말 양산 목표로 올해 2공장도 착공한다. 중국은 미국에 보란 듯이 고난도 AI 반도체 생산수율을 1년 만에 배로 끌어올리고, 한국이 장악한 범용 D램 시장마저 무섭게 추격 중이다.

규제와 갈등에 골든타임을 흘려보낸 SK 용인 산단 사례는 반면교사다. 이곳에서 20여㎞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팹 6기 등을 짓는 더 큰 규모의 국가 반도체산단(728만㎡)이 들어선다. 정부가 송전선로 비용 1조8000억원을 분담하는 등 전력·용수와 인프라 구축에 재정을 투입한다. 공장 착공도 2026년 12월로 3년 정도 앞당긴다. SK산단 지연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그러나 속도를 더 내야 한다. SK 1기 팹 가동도 수개월이라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야 한다. 첫 공장이 가동될 2027~2028년이면 세계 반도체 질서가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반도체특별법도 결국 'SK 용인산단의 잃어버린 6년'에서 비롯된 법안이다.

그런데 주 52시간 예외 허용 갈등을 풀지 못해 지금껏 갑론을박 중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컨트롤타워인 국가반도체산업본부도 가동할 수 있는데, 한없이 늦어지고 있다. 이대로는 반도체 분야 최고 국가라는 자부심도 곧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