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추진…"현금 환급도 검토"(2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5.2.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임세원 임윤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전략 산업의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새로이 첨단 제품에 대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크고 신규 설비투자가 지속돼야 생산 효율이 증대되는 산업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제품 생산 단계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산업엔 생산 효율성 제고의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간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는 전략산업 보호, 육성 차원에서 엄격한 요건에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