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상법 개정안' 강행처리 제동…연금안 중재 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심언기 박재하 임윤지 기자 = 야당이 1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장실 측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두 쟁점 법안 상정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이 오는 28일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연금개혁안 등에 적극적 중재 역할을 자임하며 쟁점 법안 처리를 미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우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했던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의장실과 논의 중인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우 의장 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 상정 여부와 관련 "본회의가 있을 때마다 매번 당일 안건을 정리하는 것이고, 상법 관련해서는 아마 이번에 이렇게 (미상정)한 게 처음은 아닐 것"이라며 "여야 협의가 안 되지만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한번 정도 미루거나 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 측은 "상법은 여야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2시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30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일부 인용에 관한 입장과 함께 두 쟁점 법안 상정 여부에 관해서도 언급할 전망이다.

우 의장은 오는 28일 예정인 국정협의회를 염두에 두고 여당이 반발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국정협의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연금개혁안 관련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수개혁 부분에서 여야는 현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소득대체율(현행 40%)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어 1%포인트(p) 차이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중이다.

여야정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민연금 모수개혁 등 쟁점 과제에 관해 사전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며 정부여당이 연금 모수개혁 선(先) 합의에 전향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