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 마은혁 결정, 대단히 유감…재판관 임명 안돼"

연합뉴스 2025.02.27 11:32 수정 : 2025.02.27 11:32기사원문

비대위 회의서 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당연히 (재판관 선출권이) 국회의장 권한이 아니라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헌재가 그런 판단을 내린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오랜 관행이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했다"며 "임명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권한 침해를 다룰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우 의장이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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