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임명 조속 진행…헌재 9인 체제 복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관해 최종 판단을 했다.

이틀 전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이 종결됐다"며 "두개의 사건이지만 국가 공권력의 헌법 준수를 위한 재판, 즉 헌법의 실현을 위한 재판이라는 사실은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최 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의 9인 체제 복원에 매듭을 짓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우 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 결정한 바 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