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은혁 불임명'에 국정협의회 보이콧...."崔, 대화 상대 인정 못 해"

"崔, 헌법상 의무 이행 안 해" 불참 선언
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 등 제동 걸리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2차 국정협의회는 무산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국정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회담을 갖기로 했다.

지난 20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회동에서는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민주당의 불참 선언으로 이날 국정협의회는 취소됐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