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李 2심선고 3월국회..정쟁에 떼밀린 민생현안 '수두룩'

추경·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3월 내 결론내겠다지만...첩첩산중
탄핵 인용 시 조기대선...정책 경쟁보다 '네거티브' 예상
마은혁 임명 여부가 여야 협의 물꼬틀 변수될 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관련 2심선고를 앞두고 여야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각종 민생 현안들이 외면 당하고 있다. 여야 모두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시 5월내 조기대선 개최가 불가피한 만큼 중도층 외연확장과 지지층 결집 여부가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고 당리당략과 표심의 향배를 봐가면서 현안에 임한다는 입장이어서 갈수록 강대강 대치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우려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2월 내 처리하기로 했던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이 3월에도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정은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합의한 뒤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국정협의회 자체가 무산됐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여야가 양보없는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 여야가 43%~45% 구간에서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이 포함된 35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제안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재정건전성 우려와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표류중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역제안한 소상공인 바우처 제안의 경우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정책효과를 낮게 보고 있다.

이달로 예정된 주요 사법 일정들도 민생 현안의 시급한 처리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3월 중순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즉각 조기대선 국면으로 이어진다. 대선이 60만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정책 경쟁보다는 표심 확보를 위한 중도층 끌어안기 경쟁과 서로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전'에 주력할 공산이 커 민생현안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이 대표 2심 선고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 민주당 내에서의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곧바로 대선출마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나,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재부각과 '선수 교체'여부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질 수도 있다.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각종 특검법도 민생 법안 처리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지난달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고, 채상병 특검법도 발의했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정치공세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최 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시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또 하나의 '정국블랙홀'이 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재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을 놓고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