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핵전력 증강, 韓에 치명적"… 전술핵 재배치론 재점화

"북, 러·中과 시너지 작용해 위협 커져"
美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韓 핵무장 등
美전문가, 핵태세 재검토 필요성 제기
불확실성 시대,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

국내외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이 단순한 핵 억제를 넘어 '전쟁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핵전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증강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미 동맹국의 군사 기지와 해상 전력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의 핵 도발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한국에도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中 핵 무력 강화.. 北 핵도발 부추길 우려 증가

2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한국 자체 핵무장, 나토식 핵 공유 등 모든 옵션을 포함해 핵 태세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군사·안보전문가들은 중국이 왜 미국과 동맹의 전투 편성을 직접 파괴할 수 있도록 핵무기 운용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배치하지 않았던 전술핵을 동아시아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최근 미국의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많은 분석과 도상 훈련을 해왔으며 중국이 더 강력해질수록 북한이 (한미일과) 분쟁 가능성을 더 수용하도록 만든다고 봤다.

그는 미국과 동맹이 직면한, 핵으로 무장한 세 나라의 적국 사이엔 시너지 효과가 작용한다.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하고, 제재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며, 자원과 역량을 제공해 북한의 위협을 키우고 있다. 중국도 북한을 제재로부터 보호하고 본질적으로 북한에 안전판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자초한 행위로 인해 정권 종말에 처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중국이 1950년에 그랬던 것처럼 개입해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재앙으로부터 북한 정권을 구해줄 가능성은 상존한다. 따라서 중국이 더 강력해지고 역량이 커질수록 북한은 자신의 전략적 상황이 더 유리해졌다고 판단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북중 폭발력 조절 가능한 실질적 핵전력 위협적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역내 군사적 균형과 역내 전략적 안정이 변화히고 있다. 1991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전술핵을 완전히 철수했지만 지난 20년간 북한은 작지만 점점 더 크고 다양하며 강력한 핵무기를 구축해 왔다. 중국도 북미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더 큰 ICBM을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구급 범위에서 운용 가능하며 출력(폭발력) 조절이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 핵무기들은 일본에서 호주까지 이어지는 미군 및 동맹국 기지뿐 아니라 수평선 너머 미 해군 함정을 겨냥할 수도 있는 실질적인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인들의 역내 안보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또한 역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중국의 행위와 의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내 안보 환경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과 미국 주도 연합군과 중국 또는 북한 사이에 재래식 전쟁이 발발해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전투에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북한은 전구 사거리의 저위력 전술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 주도 연합군은 그 지역에 전술핵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선 '저위력 전술핵 무기를 사용해 분쟁의 흐름을 바꾸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유혹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미국 측이 그 지역 내에서 상응하는 방식으로 즉각 대응할 무언가가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군사·안보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광범위한 스파이 활동을 통해 한국 정치 체제 전복과 한미동맹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중은 영향력 확대 전략과 허위 정보 공세를 펼쳐 한국 내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한국 민주주의 체제 정당성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 더 뛰어난 정보전과 영향력 작전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핵전략 신중한 접근 필요

이에 대해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며, 양측의 주장은 국가 안보 우려, 지역 안정 및 국제 외교 역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각에선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책으로 핵무장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선 심각한 경제적, 외교적, 전략적 위험이 수반된다고 경고한다. 핵전략의 결정은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함을 감안할 때, 한국은 전술핵 배치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 전에 모든 잠재적 이점과 단점을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유 실장은 인도 태평양 지역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로 인해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우선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태 안보 환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이후 진화했다. 북한과 중국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점점 더 정교해지는 무기 체계는 지역 및 세계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중국의 공세는 더욱 강화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인 행동·경제적 강압·군사력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 실장은 또 북한은 우리에게 가장 즉각적이고 실존적인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은과의 고위급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 트럼프의 평양에 대한 초기 접근법은 지속적인 비핵화 결과를 낳지 못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는 직접 관여와 고조된 압박 사이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정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3국 안보 협력은 3국이 억제 전략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 정보 공유 네트워크, 합동 군사 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또한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한국의 이지스 기반 방어 체계 간의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는 등 작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