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관세 만지작... 한국 싱크대 불똥

트럼프 행정명령…25%부과 수순

지난달 수입목재에 25% 추가 관세를 붙인다고 위협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관세부과의 구실을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의 경우 미국에 수출하는 목재 관련 상품이 많지 않지만 싱크대를 비롯한 가구 수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원목 및 가구를 포함한 목재 가공품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민간 및 군사 건축현장에 막대한 양의 목재가 필요하지만 아직 자급자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재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미국 내 현재 목재 수요와 앞으로 예상되는 목재 수요, 미국 목재 생산량이 미국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주요 수출국을 포함한 해외 공급망이 미국 수요를 충족하는 데 미치는 역할, 외국 정부의 보조금과 무역관행이 미국 목재 및 파생제품 생산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타격 등을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는 동시에 목재 수입을 줄이기 위해 미국 목재 생산능력을 키우는 방안의 실행 가능성, 관세 및 각국의 수출 할당량을 포함한 추가적 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지에 대해서도 평가하라고 명령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트럼프는 러트닉에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등과 상의를 거쳐 목재 및 파생제품 수입과 연결된 국가안보 위기를 평가한 뒤 270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는 지난 1기 정부에서부터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그 근거로 삼을 안보침해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 목적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는 지난달 25일 구리 수입과 관련해 비슷한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19일 목재 및 임업 관련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해당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원목보다 싱크대를 비롯한 가구 수출에서 관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가구는 3000만달러(약 438억원) 규모였다.

[e-mail] 박종원 기자